항공 안전과 공항 인근 도시 개발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예고된 가운데, 양 기관의 협력 결과가 목동 등 인근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19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열고, 2030년 시행 예정인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 적용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규제 당국인 국토교통부와 실행 주체인 서울시, 그리고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OLS)'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개정될 국제기준은 이를 '장애물금지표면(OFS)'과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여, 공항 여건에 따라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양천구 분석에 따르면, 이번 기준 개정 시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단지 중 관리 대상이 기존 4개에서 13개 단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서울시와 국토부는 일률적인 국제 기준 적용보다는 김포공항의 실제 공역 현황과 장애물 유무 등을 고려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맞춤형 평가 표면' 마련에 합의했다.

​박상민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장은 "항공기 이착륙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지역의 개발 수요와 재산권 보호 역시 중요하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나올 ICAO 세부 지침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서, 양천 등 인근 지자체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고도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에 제약을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기사 제보 받습니다]

한국항공신문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항공과 관련이 있는 뉴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제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