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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 촉구

작성일 : 2026.03.03 12:51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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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두고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법안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해당 법안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까지의 확대 적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퇴직금 적용까지 현실화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법 시행 시 추가 법정 비용은 최저임금 기준 월평균 42만원, 연간 505만원에 달한다.

이는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 2500만원의 20%를 넘는 수준으로, 폐업 증가와 고용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송치영 회장은 “노동자 보호 취지와 달리 지역 일자리와 서민 경제에 부정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법안 저지를 위한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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