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의료기관의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를 겨냥한 기획조사에 돌입한다. 정기조사에 더해 별도 조사까지 병행하며 감시망을 촘촘히 조이는 모습이다.

그동안 매월 평균 45곳을 점검해왔지만, 앞으로는 조사 인력을 늘려 집중 타깃형 단속을 확대한다. 의심 사례와 적발 규모가 큰 유형을 선별해 조사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이득금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1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불가피한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되며,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등 제재 수위도 강력하다.

고의적 허위 청구는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고, 위반 사실 공개까지 가능해 의료기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후 처벌을 넘어 사전 차단에도 힘을 싣는다. 인공지능 기반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이상 청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의료기관 스스로 점검하도록 유도한다.

단순 실수에 따른 오류는 환수만 적용하고 처분을 면제해 자진 신고를 활성화한다. 이후에도 5년간 추적 관리로 재발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현장 교육과 홍보도 확대된다. 실제 참여 기관의 30% 이상에서 청구 행태가 개선된 만큼 예방 중심 정책의 효과도 기대된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한층 강화됐다.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 가능해지면서 내부 신고 활성화가 단속의 또 다른 축으로 떠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신뢰 기반의 청구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