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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중기·소상공인, 코로나 때보다 3배 급증

작성일 : 2026.04.28 12:06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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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 보증기관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신 갚고 회수하지 못한 대위변제 순증액이 8000억원을 넘어서며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28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8538억원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3월(2186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기술보증기금이 3592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4946억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한 금액에서 회수액을 제외한 순손실로,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양 기관의 대위변제율도 각각 4.82%, 4.52%로 코로나19 정점기였던 2021년 3월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 순증액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신보중앙회는 2023년 이후 급증했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업계에서는 사고업체 증가와 경기 둔화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으며, 보증 재원 확충과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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