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 플라스틱 폐기물을 예상치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대대적인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자, 플라스틱 의존 구조를 바꾸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생원료 활용을 확대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700만t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공 장례식장을 시작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텀블러 할인제와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감축도 산업계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식품·화장품 용기와 비닐류까지 재생원료 사용 목표제를 도입해 기업의 플라스틱 생산 방식에도 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적용해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찰복과 군복 재활용 체계를 확대하고, 종량제 봉투 속 폐플라스틱까지 다시 선별하는 시설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발표된 대책 상당수가 ‘자발적 참여’ 중심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내려면 보다 강력한 규제와 실행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