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표방한 우주항공청(KASA) 설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사진 = 한국경제 제공)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월 사천시에 출범할 전망이다.

작년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재적의원 298명 중 266명이 참여해 찬성 2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한다.

그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동시에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시 262명 참석자 중 찬성 260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은 다른 공무원 조직과 달리 정부조직법을 20% 이하로 제한한 민간인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적용한다.

팀장 이상의 모든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고 보수 상한도 없다. 

이날 본회의 마지막에는 윤석열 정부 김수경 대변인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서예지 기자(yejiii.se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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