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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지원, 정부·지방 의견 대립 속 지속

작성일 : 2025.01.14 15:14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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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학비 전액을 지원하며, 올해 전체 예산은 1조992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2024년 이후 예산 부담을 교육청이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증가 추세로 무상교육이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과 교육청은 유보 통합 등 새로운 사업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 지원 연장을 요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비용 전가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은 예산 부담 책임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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